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대하여 알려주세요

Question

전 17살 고등학생 입니다.

전에 남자4 여자1 이 인원으로 잘곳이 없어 모텔에서 자려고 남자한명 여자 한명이 먼저 위조 신분증으로 모텔방을 잡고 저를 포함한 셋이서 몰래 들어가서 자고 나왔는데 모텔주인이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앞친구 두명이 결제 한 상태 였습니다.

이게 주거침입죄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제를 한 방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주거침입죄라는 범죄가 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조사를 받아봐야겠지만, 해당 모텔을 이용하는 투숙객이 불러들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인원과 나이를 속여서 들어간 점에서 주거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