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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절도 합의금 적정금액 범위는 얼마정도인가요?
해당 금액이면 통상적으로 보기에도 피해자에게 나쁜 조건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마다 합의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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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폭력에 약식으로 끝나면?
검찰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 하였고 그 결과 약식 명령으로 내려진 벌금형 역시 다른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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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절도죄로 걸렸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너무많이부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고 사안은 피해자가 말한 금액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등 양형에서 고려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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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추적하여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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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침수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가 침수 폰이라거나 민심이 되지 않는 걸 알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와 더불어 그런 피해에 대해서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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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사람을 처벌하게 할 수 없고 적어도 그 사람이 절도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나 그 사람 외에는 그 당시에 지갑이 있는 곳에 없었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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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이란 어떤경우에 발의하는건가요?
특정한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현행 검찰청과 별도로,특검을 임명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법안을 발의하여 수사하게 합니다.
법률 / 형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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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인가요 궁금해요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 처분을 행위를 하도록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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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산 안에서 담배를 흡연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실화죄 등이 문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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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도둑 여러건 신고할때 신고횟수에 따라 각각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나요?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3건이 각각 절도죄로 입건될 것이나,한꺼번에 하는 경우 상습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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