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트위터에서 음란물유포로 신고될시 무죄가 나올수있나요?
해당 트위터에 누가 게시하였는지, 트위터 계정주가 누구인지수사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될 수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고소당할수있나요 제 채팅이? (롤)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킥스에서 신고 당했는지 아는방법
고소가 아닌 진정 사건의 경우, 신고하였어도 킥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본인이나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그냥 커뮤니티에 올린 그림도 제게 저작권이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의 그림을 보거나 참고한 바 없다면,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걸 중단하거나 게시글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0
0

옆집 싸움소리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소리 자체가 때려부수거나 고성을 지르며 다투는 것이라면 다른 것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옆집에 가정폭력이나 서로 심하게 다투니 확인바란다고 신고하시면 되고, 옆집이라 익명 보호 요청드린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디스코드 야동 구매 처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아청법 구입 또는 시청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아청법에서는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여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모욕죄 특정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당 대화 내용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구두로 성립하였다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부제소합의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휴대폰 불법 개통 깡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개통깡의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무엇보다도 개통깡을 해준다고 하며 명의도용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스럽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고소장 넣으면 피고소인 에게 얼마나 걸려서 고소장이 날라가나요?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고,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야피의자에게 연락이 옵니다.별도로 고소장이 전달되는 건 아니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4
0
0

고기집에서 고기와 야채를 굽다가 불이났을때
민사적으로는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와 일반물건 방화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4.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