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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후된 원룸에서 싼가격에서 살았는데요....
노후화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하다가 발생한 부분은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원상복구나 수리비 부담은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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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협박 스토킹으로 늦고소 하려는데
추가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 뒤늦게 고소한 것에 대해서 더 과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사기죄에 대한 판결 선고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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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국민이 제명하는 방법은 없나요?
현행법상 국민이 직접 탄핵안을 발의하여 탄핵을 요구할 수는 없고 국회 내에서 제명이나 탄핵 등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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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법원 발령은 얼마나 걸릴까요?
약식 기소 이후 2 3개월 내에 약식 명령이 내려지는 걸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피의자 역시 약식 명령에 대해서 이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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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벽지랑 장판을 교체하고 나가라고 해요
벽지나 장판에 대하여 계약 당시 누구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는가에 따라 다르지만원래 상태가 안좋았다면 원상복구의무에도 교체액 전부를 부담할 건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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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피플펀드 연장을 못해서 전액상환
연장기간이 도과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이라면 해당 대출업체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으로 대출하여 갚는 방법 외엔 없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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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에서 모욕을 받았는데 고소요건 성립되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내용은 모욕성 표현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나 익명 커뮤니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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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한대 맞았다고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데?
다른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 후 확인하거나 가게에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기억이 나지 않아도 폭행 장면이 명백하면 쌍방 여부를 떠나 본인은 합의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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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사이버모욕죄 성립하나요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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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스토어에서 구매한 핸드폰 환불이 되나요?
해당 구매과정에서 고지받은 부분이나 계약내용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카드 개통의 승인 거부사유가 누구 책임인지도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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