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기재되지도 않았으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건 일반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고 그 근거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명확히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컨테이너의 경우에도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관련 축조 신고를 거치셔야 하고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실 게 아니라면 별도로 그 담보를 제공받는다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등 본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부착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손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위 파손 부분 외에 전체적인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계약서상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정산을 진행하시고 그 서류를 토대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의 경우 일대일 대화나 익명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위 표현 내용은 성적인 욕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회적이라는 점이나 모욕성 취지로 판단될 수 있는 점 고려하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공탁자라고 한다면 해당 공탁소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등 거쳐 수령하실 수 있고, 전자공탁을 통해 수령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물품대금의 지급의무 발생시기(납품 시점 내지는 당사자가 협의한 시점)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정은 따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당연히 연락이 되어야 하고 증여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미 기존에 그 명의로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어떠한 조건 없이 증여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