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 이유에 대해서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통계적으로만 접근하면 이의신청 이후에 다시금 불기소되어,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항고하였을 때 받아들여질 비율은 일 퍼센트 미만입니다. 따라서 기존 수사 내용이나 이의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그 표현 내용이 본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진술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이혼에 관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그에 맞게 도움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경험을 공유하거나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적어도 위와 같은 행위는 현행법(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기존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것은 아니나 추가적인 과태료 부과나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에 합의하는 경우 기소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나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고 피해 금액도 고려해야겠지만 변제를 위한 노력 증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게 될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합의는 나미저아도 정어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마땅한 조치가 어려운 사안이고 차단기를 설치하여 출입을 어렵게 하거나 무단 주차에 대해서 스티커 부착을 규칙으로 정하고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부착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신고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공중 화장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품위유지 내지는 정치운동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당사자 특정이 어렵다면 최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확인하신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증거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더라도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추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