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에 이슈들을 보면 남을 모욕하거나

Question

요즘 사회에 이슈들을 보면 남을 모욕하거나

헐뜯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웃간에 생활가전을

사용을 몇차례 요청 이용후 나중엔 거절했디는 이유로 거친 말로 무뢰함을 빚고 입주민 친분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고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는대요.

이뿐 아니라 참교육 드라마 처럼 자기 욕심과 행동 피해를 주는 행위 사회 집단의 높은 위치를 이용해 괴롭힘이 많은데 이는 현실적 피해에 말로 괴롭히는 타인의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처벌요청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웃 간 갈등이나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는 데 이를 정도라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관련하여 증거자료 역시 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