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조정조서에 적혀있지 않은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나요?
당시에 구두로 합의된 내용이 조정 조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조정조서에 적히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구두 합의에 대해서 별도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0
0

전 남친과의 금전문제/몰래 훔친돈
상대방이 동의 없이 돈을 사용하였다면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헤어지게 된 점도 고려하면,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0
0

안녕하세요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김명재입니다
실제로 퇴직금이 다른 금품으로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2
5.0
1명 평가
0
0

23년 10월 암수술 받았는데 명절에 시댁에서 낮잠을 잤다고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합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반박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0
0

통매음 헌터에 당했습니다.. 고소 당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시 신고 접수한 내용을 보여준 것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2
0
0

임금체불 신고했더니 영업방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임금체불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로 다투고자 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해고통지를 하였다면,그러한 신고행위가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2
0
0

남편에 대해 사내 불륜소문이 났는데 아내인 제가 냈다고 이혼 송장이 왔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어느 정도 의심되는 상황을 기재하거나 하는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상대방이 소문을 낸 적이 없음에도 소문이 나게하였다고 하여 이혼사유로 기재하였다면 이를 반박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5.0
1명 평가
0
0

호텔에서 다친경우 배상 가능한가요?
해당 호텔의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일단 호텔측과 얘기하여 협의해보고 이에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12
0
0

노동청 신고 후 영업방해죄 고소당함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지에 따라 성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무자에 대한 CCTV 촬영에 대해서 동의받은 사실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0
0

전남자친구가 저에 관한 허위사실과 성적인 험담을 유포하고 다닙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는다면,결국 사안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험담을 들은 친구들의 진술서가 어렵다면, 수사관의 유선 통화에서라도 협조해줄 수 있는지 친구들에게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