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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하자로 인한 수리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
공용 배관이나 누수의 문제는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수선사항으로서 임대인의 책임영역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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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의 형량이 궁금합니다
사기에 대하여 전과가 있음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을 범하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1년 이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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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토토도 처벌 받나요? 얼마전에 대리토토 업자를 발견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대리 토토도 그 실체에 따라 도박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도 맡겼다는 점에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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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재정하고 공포하는건 입법부 즉 국회에서 하는걸로아는데요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마음대로 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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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를 당하고 재판이 끝나고 종결되면 다른 여죄 및 배상명령신청에대해
배상명령은 항소심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확정된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사기 행위와 별개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면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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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청소년이랑 술을 같이 마시면 범죄인가요?
성인이 직접 청소년 유해 물품인 술을 사서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같이 마시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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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더치트 등록후 통화기록 뭐인가요?
질문하신 부분은 더치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본 카테고리에서 더치트의 서비스나 기능에 대해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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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중 한명 사망시 나머지 한명이 다 가져가나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한 경우에는,그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그 공동명의의 지분을 가져갈 뿐이고,나머지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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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주차장에서 아주머니가 주차자리 맡고 있는데 신고 가능 한가요?
해당 주차 자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막는 행위는현행법상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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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동순위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법정상속분에 의하지 않고,협의상속하는 경우에는 협의상속 내용에 대해 명확히 작성하여 등기하여야 추후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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