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건축으로 인한 매도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동시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중도금, 잔금 분납에 대하여 판결로 정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은 재신청이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재신청까지 신용 회복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재신청 전후에 대출을 하는 등으로 은닉한 사정이 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코인이나 주식 등에 대하여 과도한 투자를 한 후에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그러한 채무가 완납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슈가 된 적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3개월 남은 상황에서 폐업하는 것이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에 명확히 해지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 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형사재판의 경우 별도로 소재 탐지의 절차를 거치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라면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는 경우 필요적 감경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법에서도 자수를 독려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로 인하여 감경 받고자 자수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의도된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명이 다르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어 그러한 오해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 여부에 따라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상속인의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집행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한 형태로 제출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름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라산 국립공원의 경우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서 수목이나 돌 등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가져가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이혼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도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년이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