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한 경우 피의자가 누구인지 대략적인 부분만 말하고 말씀하신 내용까지 창출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는데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차인의 수 그리고 미납 국세 등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시고 임대인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중개인을 통해 해당 사항을 열람하시면 됩니다.그와 별개로 임대 사업자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4대보험 체납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다른 곳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투다가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밀었고 그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폭행이나 상해, 과실치상 중 어느 하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의 경우, 경찰교통민원24에서 이의신청 등 이의제기 가능하고,해당 위반 영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다툼이나 법적 지위의 확인 등에 대한 것이라면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경찰이나 검사와 피고인(피의자) 사이에 형벌권 행사여부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별개로 이혼에 대한 유책배우자가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당시 다투던 중에 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상향등을 쏘며 쫓아온 경우라면 난폭운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자와 간음을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2015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