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민사소송 패소 관련 비용 질문드려요
전부 승소한 경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할 것이나 소가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8
0
0

한국 남자가 여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면 성추행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은 사실인가요?
이성의 심폐소생술 행위에 대해서 강제 추행이 문제 된 사례는 있으나,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5.0
1명 평가
0
0

게임 계정 사기 피해자가 사기꾼을 단톡방에 초대해서 한달넘게 돈 갚으라고 요구하고 안갚으면 고소한다고합니다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 정도로는 오히려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고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0
0

몸캠피싱 피해금 반환 보상및 처벌과 체포율
피해금 반환에 대해서는 은행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보이스 피싱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검거율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0
0

국민연금 미납시에도 통장압류가 되나요?
국민연금은 개인 가입자인 경우에도 미납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8
0
0

상도덕도 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나 계약서가 없다면 상거래 실정 상도덕 등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0
0

집이 현재 경매중인데 아마 안팔릴거 같아서요
본인이 소유한 집이라면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고 월세만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경매 압류 이후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압류등기에 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0
0

금융질서문란죄 보이스피싱피해입은사람한테도 죄가 인정이 되나요?
본인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보이스 피싱을 알고도 협조한 게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0
0

주거침입 고소 궁금합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해당 주거지의 사용허락을 받은 동생으로부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도, 그 주거지 사용자인 본인과 동생의 의사에 반한 침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0
0

배상명령신청에 관련해 질문드려요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병합된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병합되었으므로 한장만 보내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4.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