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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쓰면 죄가 안 되는 리뷰를 2번 쓰면 죄가 되나요?
리뷰를 1회했느냐 2회했느냐에 따라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표현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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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협박 아동학대 고소 문의드립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의 목격이 있다면 충분히 모욕 아동학대 여부가 입증될 수 있을 것이고 친구의 진술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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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도 공범이 성립하는지 질문
직무유기 역시 상급자나 직무관련자들과 논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면 다른 범행과 마찬가지로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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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조사받는 경찰서는 어디일까요?
적발 당시의 경찰관이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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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차주한테 연락 가나요?
차주와 운전자가 다르다면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 차주에게 연락이 올 수 있고사정을 잘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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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카드 도난사고보상처리 관련
보상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 보상규정을 살펴보아야 그에 따라 규정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별개로 후불 교통카드여도 분실 시점에 신고했어야 한다고 보는 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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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캐피탈에 말해버렸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 은행에서 상속과 관련하여 단순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단순 승인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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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이런 말 한 것도 통매음 해당되나요?
본인이 의도가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그러한 사진을 요구한 부분은 통신 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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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신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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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온전히 받고싶어요
배당 신청 후 배당받지못한 것은 임대인에게 소를 제기한 후 임대인 명의의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으나 그 가족에게까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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