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구매한 계정이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하였을 경우 무혐의 주장 가능한가요?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하였고,구매 경위를 고려할 때 제3자가 보기에도 해킹계정임을 알 수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4
0
0

촉법소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촉법소년 당시의 범행은 이후에 밝혀져도 촉법소년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0
0

스키장 충돌사고 인데 부상이 심해요
현재 이미 사고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사고 당시 영상이나 객관적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지 않다면,과실비율이나 형사상 책임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4
0
0

가게 앞 접촉사고문제로 가게 외부 cctv영상을 요구하는데 보내줘도 되나요?
접촉사고라면 사고 당사자가 더 있을 수 있기에 섣불리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나 신고 후 방문하면 제공하겠다고 하시는 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4
0
0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영화 대리 예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위 규정은 현장 암표 판매에 적용되고,최근 개정된 공연법 역시 매크로 등 부정프로그램으로 얻은 티켓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를 처벌하므로 위 단순대리예매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0
0

계정거래가 끝나고 난 뒤 계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소비자 책임인가요?
거래를 마친 후에 벌어진 일이므로 구매자의 책임영역 하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게스트 계정이라 위험성이 존재하는 걸 인식하고 구매하였는지도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계정이 어떠한 연유로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책임을 달리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4
0
0

통신사 영화 할인에 의한 대리 예매
본인의 통신사 할인을 이용해 표를 대리 예매해주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영화관에서 약관 등으로 대리예매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4
0
0

롤 욕설 고소에관해 질문드립니다.
거주지를 얼마나 공개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름과 거주지 연락처를 모두 공개하였음에도 욕설을 반복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0
0

친구랑 자전거 대차를 했는데 저는 1달 대차인줄 알았는데 친구는 1년 대차로 알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안돌려줘요
서로 의사 표시에 오류가 있었다면 친구가 해준 대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대가에 대한 별도 보상과 별개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0
0

피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열람 시 볼 수 있는 내용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고소장에 자세히 적혀 있다면 그리고 자세히 적힌 부분까지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피고소인이 전부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