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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일당을 안주시는데, 노동청 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바로 퇴사하였어도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그 청구가 가능하고,관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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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법률 서면 작성하는 요령 알려주세요~
법률 서면 작성은 그 양식에 맞게, 사건마다 기재될 내용을 맞추어야 하는데,나홀로소송이라는 사이트 안내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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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인지 모르고 그 돈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범죄수익인지 모르고 그러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면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게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알고 난 후부터는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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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 전 세입자 비번 안알려주고 갔어요 현관문 저희가 열어도 법적문제 있나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강제개문하여 집을 치우는 건 위법소지가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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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딸을 상해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최대한의 처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해진단서와 함께 엄벌탄원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고두명이 공범이라면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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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일단 아이스크림 판매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카트를 이용한 영업은 무허가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탈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에 반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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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딸이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할까요 ?
둘이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따라 특수 범죄가 될 수 있고,구체적인 상해진단에 따라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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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빛을 졌는데 사채 업자가 저보고 갚으라고 하는데??
본인이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삼촌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거부의사표시하시고 계속 요구하면 스토킹처벌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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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이런 것도 탈세일지...?
앱을 사용하며 얻은 해당 포인트에 대해서는 소득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부분까지 세무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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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나 범칙금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고미납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으나 가산금이 붙게 되어 추가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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