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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특약 법률상 해석 질문이 있습니다
소유, 사용, 관리 사이에'하거나', '또는' 등이 들어가야 그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위와 같은 경우에는 셋 다 충족하여야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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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기소유예 기록 있는데 절도죄 재범.. 이제 징역갈까요?
현재 기소유예는 어렵겠지만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인 점 고려하면 자백 반성하고 피해회복만 잘 이루어진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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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었는지(명예훼손 여부, 공익적 목적 여부 등)도 판단하여야 하고,아파트 단지인 점을 고려하면 얼굴이 가려져있어도 층수가 노출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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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의 계약서상 계약금액의 오류시 계약해지사유가 될까요?
계약금액이 오기재되었고, 소액인 점, 이제와 확인된 점등에서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추가 납부나 반품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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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계약했다가 해지시 계약금을 돌려 받수있나요?
계약 내적인 부분보다는 단순변심에 의한 해약이라면계약금의 성질상 해약금을 포기하는 것 외에 반환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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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체크카드 발급시에도 바로 압류되나요
타행에서 발급된 체크카드나 통장개설에 대하여 채권자가 확인하고 조치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발급받았고 9일까지라면 확인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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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의 곰팡이 발생이나 습기가 차는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그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즉 곰팡이나 습기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반지하라는 점을 고려해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는임차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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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은 사실에대해 기소 할 수 있는 법률을 알고싶어요?
업무방해죄 외에도,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폭행죄, 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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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소송 진행시 변호사 비용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가가 300만원이라면 이해하신대로 10%까지만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지대나 송달료와 별개입니다.2000만원 이하까지는 10%를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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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 시 저작권에 큰 문제가 안되는 범위는?
리뷰의 경우에는 직접 구입한 서적에 대하여 표지나 주요 사진 등을 보여주며 소개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고,주관적인 감상평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비방의 목적이 과도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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