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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가능할까요??
일단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급 명령이나 민사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한 후에 확정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 등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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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의 택배 오배송 시 대처가 어떻게 될까요?
판매자와 배송한 사람이 다르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배송으로 인하여 다른 범행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으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법률 / 민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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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변 CCTV를 통해 특정하거나 해당 계정을 영장 등을 통해 사용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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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프로그램 사용과 패드립 고소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게임 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불법프로그램 사용의 고소 주체는 게임사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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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닭은 몇마리까지 키울수 있나요?
가축 사육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닭이나 개를 사육(반려견 제외)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고 조례마다 다르지만 개체수 일부만 허용하진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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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의도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던데, 그냥 당해야하나요?
CCTV를 통해서 혐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게 증거를 명확히 해두어야 하고,최근에는 무고 등에 비교적 취약한 성범죄 건은 선제적인 대응이나 증거자료를 통해 대응하는 게 유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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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 누가 밀어서 다리 수술까지 하게 됐을때
밀치는 행위가 고의적이었다면 폭행이나 상해죄,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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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뒀던 텍배들이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국 누군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데,CCTV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빌라 내 통지문 등으로 목격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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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보관함 장기간 미 수령..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고 해당 채무를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조정시킬 수 있는게 아니라면,지급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중요하자 않다면 해당 보관물품을 폐기하여 변제에 사용토록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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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관련 질문좀 드리려합니다
해당 유심을 실제로 넘겨주었다면 그로 인한 범행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실제로 유심을 넘겨준 사실이 없다면 부인하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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