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게 불빛테러 하는 나쁜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방금 뉴스를 봤는데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맞은편 여자에게 손가락만한 작은 후래쉬로 불빛테러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한게, 이런경우에 이 노인을 형사 혹은 민사로 처벌할 수 있나요??
결국 여자는 자리를 벗어났는데, 민폐긴 하지만 사실상 피해?라고 할수있나요?
이런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나 판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이를 어떤 범죄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로 보아 폭행죄로 구성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의 레이저테러는 별도로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 규정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운전자나 경기중인 운동선수)에 대한 레이저테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처벌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