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본 건 범행과 별개로 증거인멸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계약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다면,공인중개사 서명이 없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고 그 효력을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금서비스를 허락한 점(범위는 벗어났지만), 신용카드의 부가기능을 이용한 점에서 횡령죄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원하시는 바를 알기 어렵습니다.이혼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을 요구하면 이를 다투어 그 소송의 기각을 구하거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배상신청하였기에 출석통지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상 배상 내용이 명확하다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불참하여도 진행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에 맞추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항고하여도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성매매특별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로 의율하게 되는데,주로 업무방해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다만 강제견인과 관련된 명확한 근거규정이 아직 부재합니다.

잠금장치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면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객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