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다면 실제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 내용만 가지고 혐의 인정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해당 사건 이후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이기에, 왜 한국이 다른 나라와 어떠한 법률 규정이나 제도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정이나 사과에 대한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기 어렵고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표현하신 이득 여부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서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면 발급이 어렵거나 발급하여도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 당시 고지가 되었고 임차인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정리한 내용으로 지급을 하여야 추후 그 내용을 다투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정리하기 어려우신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계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계산으로 인해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채무자가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추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지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명함이든 홈페이지 소개든 제출하셔야 하고 보정기간은 말일이 아니고서야 법정공휴일도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원상회복에 대하여 달리 정한 게 아니라면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의 경우 임대인의 책임 영역 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오제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과 연락이 어렵다면 일단 신고하여 반환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