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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은후 손괴?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피해자의 진정한 승낙이 있었다면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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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 승계 명의도용
1년 계약 이후에 연장하는 과정에서 친구분만 사용한 걸 주인도 알았고 친구분이 월세를 내왔다면 계약의 실질은 본인이 아니라 친구가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뭐야
법률 / 민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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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이 이경우에도 성립 되나요?
졸피뎀을 본인의 의사로 복용하였다면 그 이후에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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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에 성립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하거나, 쌍방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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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용자 추적을 할 수 있나요?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고,피의자를 수사하는 경우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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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1:1방으로 제 얼굴사진및 sns를 유포하는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 수사할 것을 요청헤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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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및 연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납 통지서를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다만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한 부분도 고려해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정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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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영상 판매 미수관련 질문
본인은 장난으로 하였다고 해도 당연히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신고당한 경우 장난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판매한 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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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것인데,현행법상 불법공유된 영화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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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강제집행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추징금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떠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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