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쌍방폭행 법원에 약속기소이후 대응벌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일단 약식기소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아보시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3.3000
- 동네 성인 오락실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건가요?성인오락실의 경우에도 영업을 받고 운영하는 경우 적법한 허가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처럼 그러한 오락실이 모두 허가를 받고 있는지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4.03.3000
- 국가 선거시 지지율조사는 언제까지 조사할수 있나요?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위와 같이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까지 여론조사 내용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3.3000
-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한 편의점은 어떻게 되나요?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위와 같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4.03.3000
- 조현병로 처음 재판기각되었지만 구공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되나요?앞선 기각된 것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기각되고 일단 구속에서 풀려나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기록부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최대한 양형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4.03.3000
- 기록이 없다고 우기는데 있는걸 어떻게 증명하나요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서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기록을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3.3000
- 인터넷 상에서 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인터넷상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대방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각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3.3000
- 타인의 신상정보와 통관부호를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처벌수위는?해당 판매자가 인적사항과 통관부호를 동의없이 목적외로 사용하였다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쇼핑몰도 이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소외에도 개인정보 포털 등에 유출이나 침해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3.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특수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질문이 있습니다상대방이 해외로 도주할 것이며 명백하다면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출국을 금지하게 하거나 빠른 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4.03.3000
- 틱톡 라이트 친구초대 미션 완료 축하금 사기인가요?해당 부분에서 실제로 기망한 것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4.0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