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약 조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상 회복 범위와 권리금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특약을 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일 수 있으나 처음부터 그러한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상회복의 경우 가급적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 범위까지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왠만한 사항은 문제가 없겠으며, 각 시설물이나 계약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특약사항을 설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