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신변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면,자진하여 입국하지 않는 한 체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거 여부에 따라 이혼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협의 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중 어느 하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역시 해당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하여 장기간 공동으로 관리하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중인 택시가 탑승을 원하는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으면 승차거부에 해당하여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개인 택시의 경우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하여 행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통매음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위 내용대로면 무이자 할부는 청구할인 제외항목이고, 그 위 1~2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적 제외 항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재중이라 3번 정도 전화한 것이고 당일에만 벌어진 일인 점,그리고 프라모델을 가져가기 위한 사정으로 연락한 점 등 고려하면 스토킹범죄도, 스토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수증을 개인적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이 가진 양식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영수 금액과 그 취지, 영수일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 날인 등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의 취지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행정청이 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고 그로 인해 행정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아니라,행정심판 재결서(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일 것입니다)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즉, 잘못 알려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그만큼 제소기간을 고려해주는 것일 뿐 행정심판이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권 행사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확인된 것이라면 대리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