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가 해외로 도망가면 잡을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만약에 어떤사람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그사람은 전부터 해외 이민준비를 하고 있었고 경찰에 조사받으라는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귀국하지않는이상 잡을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들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라면 인터폴 등을 통해 수배를 내려 도피한 국가의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명예훼손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수사를 하지는 않겠으며, 귀국하지 않는이상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신변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면,

자진하여 입국하지 않는 한 체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