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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의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나다
별도로 저작권 표시를 하지않거나 공유 등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수익이 별도로 전달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네이버는 그러한 시스템이 부재하기에 위 경우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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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자 특정성 관련 질문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따질 때 누군가의 초성을 말하여 범인인 것처럼 지목하였다면, 그 한정된 집단 내에서 초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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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신고를 하여 형사로 넘어갔어요
녹취록으로도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결백하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본인의 경험에 대한 탐지 내용으로 신빙성을 높이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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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후배에게 성추행당했습니다
본인이 위 행위를 거부하였던 점, 그럼에도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만진 점 등을 진술하여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되지만,피해자 진술 외에도 당시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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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중고거래 거래분쟁(하자 환불등)
상대방이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였고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면 알고 판매한 곳이 의심되지만 그 자체로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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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 피의자 사건 조사 전 피의자가 번호 바꾸고 잠수타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잠적하여도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이체내역이나 통신사 정보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고,해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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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 핸드폰 압수 가능한가요?
교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는,본인이 다니시는 학교 내 교칙을 확인해봐야 판단가능하고,원활한 수업을 위한 것이면 재량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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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물품 발송 전 환불 거부 고소 가능 여부
해당 내용은 민사사안이므로 헌재 환불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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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잠수, 채무불이행 소장 관련 질문
부당이득반환이나 매매대금 반환으로, 소 제기하여야 하는데 주소를 알지 못하므로,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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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랑 이혼후 등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본인이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이 세대주로서 해당 거주지에 홀로 등본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다만 직계존속 아래로 전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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