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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인사이 주고받은 금품 헤여지면 돌려줘야 하나요?
연인사이에 주고받은 물품은 증여에 해당하여,반환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고가품이나 반환을 약속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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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재정신청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에 다투어 항고한 후 항고 역시 기각된 경우에,재정신청을 통해 공소 제기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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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서 자동차 정비 DIY를 하다가 브레이크액을 바닥에 그냥 흘리고 뒤처리 안해도 문제없나요??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독성 물질 등은 적절히 처리해야하고,이를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나 자동차관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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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성녹음은 아청물과 불촬물 둘다 해당되지않나요?
음성녹음이라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문제되면 해당 음성 녹음이나 제출자, 대화자를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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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해주었다고 신고를 먹을까요?
하자를 가리고 미고지하였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고의로 하자를 숨겨 판매한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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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2주의 경우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당연히 상해진단서 자체가 제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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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엎지른 음료에 미끌려 넘어져 다쳤다면, 그 보상은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
일단 장시간 처리가 안된 상태였다면 가게에 책임이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엎지른 사람에게 더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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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도주후미조치와 도주치상(뺑소니) 차이에서 상해요건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상해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상해진단서가 발급가능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2주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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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합의없이 그냥 벌금으로 넘어가고있어요.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합의하여 마무리하거나 하여야 하고,수사단계에서 합의 등 협조가 수사기관의 의무는 아니라서 현재 직접 소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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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아이들을 혼자 양육했는데 그부분도 양육비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 양육비의 일부 반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나,해당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다소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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