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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메신저 채팅방에 음란물을 보냈다면 저도 음란물 소지죄가 되나요?
다운로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영상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나,클릭과 동시에 다운로드되는 경우에는 소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ㅡ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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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은 쌍방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서로 하나의 성관계에 대해 쌍방이 고소할 수는 있지만 결국 사실관계를 다투어 하나 또는 전부 무혐의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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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내에서 변호사 바꾸기
같은 법인 내라면 지사도 동일하다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을 수 있으나내부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라거나 전관 등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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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올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 합의로 증액하는 건 가능하나상대방이 불응하면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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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모노키니구매했는데 상대방이 신고협박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무엇을 신고한다고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그 협박 내용에 따라 협박죄 등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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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서 비용 얼마일까요?
비용은 천차만별이나 수십만원 범위 내입니다.상견례 진행 후 예식장을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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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성립이 되나요?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한 경우 역시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례가 많지 않지만 처벌된 사례가 있고 처벌 역시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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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미인식)시 차량손괴는 있지만 상대차량 사람은 안 다친 경우 뺑소니가 성립되는지요?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도주나 사고후 미조치죄는 문제될 것입니다.약물 복용으로 인지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을 토대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교통사고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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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미기재된 결의에 대한 결의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총회에 주주전원이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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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매매 예약등기를 하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원인일자가 아니라등기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서로 순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예약일이 빨라도 등기접수일이 늦으면 후자가 기준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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