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매 개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부분 결과를 고려해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나 임대인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낮습니다.

별도로 패널티를 받는 건 아닙니다.재판부마다 해당 재판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항소 등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서 다투어야 할 것이고,청구취지에 비해 일부만 인용되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항력이 있고 계약이 계속되길 원한다면 기존 임대인이나 관련 재산관리인에게 지급하면 되고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배당요구한다면 미지급하다 공제 후 배당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기재 후 경찰이나 응급차, 보험접수 중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상대방에게 급히 떠나야 하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상 결국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는 어렵고 지급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피의자특정은 영장과 별개이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특정하여 민사소송 등 조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신고하면서,해당 게임사에 인적사항 등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명령 후14일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 청구하였다면 ,확정 전이므로 그 부분 확인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게임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