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거래의 이행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를 강제하긴 어려울 것이고택배비 명목의 비용 역시 변심으로 환불 시 몰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반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조는 2인 이상이라면 자유롭게 설립 가능하나, 노동조합은 설립총회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규약에 의한 임원 등 집행기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맞이하거나 어느 한쪽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아직 언제 해결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청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것이라면 생활 소음 수준을 넘어서지 않은 것일 수 있고 다만 결국 남은 수단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소음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나서 제대로 갚지 않는다거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이 게시되어 있었다면,이를 시청하거나 그 일부를 캡쳐하여 소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압수수색되는지, 시청한 사람들의 IP까지 확인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B에게 착오송금하였으나 B가 자신의 계좌를 C에게 맡겨 놓았다는 취지인가요?그런 사정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단 에이로서는 비에게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비에게 그 반환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나상해읭 경우, 상해 진단 등 고의적인 폭행행위 등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추모공간의 경우, 이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원한 사례는 찾기 어렵고, 보통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추모공간을 마련하여 추모탑을 세우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벌점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위반이나 사고 없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하나, 이를 초과한 경우 누적하여 계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