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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자상거래법17조 인터넷쇼핑몰에서 환불을 거부할때 어떻게해야 하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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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정도로도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집주이닝 특정 일시를 정하여 그 시기에는 어떠한어떠한 이유로 돈이 생겨서 반환 가능하다고 장담하였음에도실제로 그러한 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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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진술을 잘못했어요. 수정 가능할까요?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하나,이미 작성된 고소인 조서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그 부분 감안하여 착오하고 긴장하여 잘못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이러하다라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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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매매예약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에 이르지 않았으나, 매매예약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순위를 보전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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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의료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소재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심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admedical.org/intro.do
법률 / 의료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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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나요?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어,그 당시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합니다.별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수사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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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소유주에게 세입자가 미납관리비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서 관리비 미납사실을 모르는경우?
해당 관리사무 규정을 살펴보셔야겠지만 미납 관리비를 당장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니라면 임대인 내지 소유자가 그 납부를 부담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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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미납관리비를 입금하면 장충금을 어찌해야 하나요?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시 소유주가 해당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반환은 소유주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소유주에게 그 충당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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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10% 정도되는 인력을 이직시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직한 인원들과 업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상품 생산이 해당 기업에서 재직 당시 습득한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영어 비밀이나 산업 기술의 유출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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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 일반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범칙금은 벌점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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