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해 내지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 있음에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 여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도용당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 이메일의 명의자라는 점에서 수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절도 역시 처벌대상이 되지만, 수사관들이 소액 절도 건에 대해 미온적이고 사건화하지 않기에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사용해온 도장이라면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가령 인터넷에서 만든 도장이라면 결국 도용되었을 때 그 날인이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놀이기구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놀이터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보통 과실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5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의 경우,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사례 자체가 드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을 통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대리인의 위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토예측이라는 점에서, 사설로 운영되더라도 그 가입자를 직접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민 갑질에 대한 처벌 규정은 관계법령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구체적 행위 양태에 따라 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형 레몬법은 신차를 구매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에 대하여 량을의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적용되어오고 있으나 대규모 적용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