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레몬법이 실행된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레몬법은 미국에서 시작된 법으로

중대한 문제가 3회 이상 발생하면

차량을 반품할 수 있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 레몬법이 도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를 구매한 후 1년 이

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에 대하여 량을의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적용되어오고 있으나 대규모 적용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