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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친구한테 경찰서라고 장난침
경찰을 사칭한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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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후 송달료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
보통 취하가 확인된 후 1~2주 내로 환급이 이루어지는데,재판부가 소취하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더 지연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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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상대방 형사고소 건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 합의금을 요구하거나,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일단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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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부친 사망 후 상속 가능할까요?
부친과 본인, 본인의 동생은 친족관계이므로 상속권자가 되고, 해당 재산이 모두 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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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카톡 내용 삼자에게 공유
해당 업무 내용을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기 위하여 팀장이 소통한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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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매입 사기꾼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계정을 받고도 돈을 미지급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정 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정 명의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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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를 당할 거 같은데, 처음이라 심한 처벌일까요..?
위와 같은 표현을 연속적으로 하였다면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경미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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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온라인)
어떠한 내용의 욕설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의가 없는 점, 1대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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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합의금만 받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선변호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본인이 대응하고 싶다면 변호인을 별도 선임해야 하고 합의금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하는 경우 별도 선임료가 발생할 것입니다.형사 고소에도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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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 떨어져 있어 관리를 못해주던 제 땅을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유지이므로 해당 사용행위를 제한하는 표지를 남겨 두시고그럼에도 이용을 계속하는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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