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형이 낮은 건 결국 그 양형기준이 낮은 것이고,더불어 법정형 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을 개정하여 강화하거나 양형에 대한 재량을 더 인정하는 대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판사의 선고형 결정에 있어서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재판부에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선고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해서는 구형이 높은 경향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단은 해당 사건의 분류 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가압류 결정문 송달 전에 인출하였다면 해당 가압류결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시에는 소장을 접수하는데 거기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내역을 정리한 표 역시 첨부하는 바입니다.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서 서로 협의한 방향으로 그 카드를 전달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사용 등을 하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 그 계약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신고 절차를 요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특히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대하여도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의 범행에 대해서, 위 행위만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신상공개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성인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미성년 당시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조를 위해 본인이 임의로 임차권을 말소한 상황이라면, 이후 다시 임차권을 설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전입과 점유가 존재하였다면 그 이후 강제로 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2018. 3. 18.이 기산점이 된다면, 그로부터 7년은 2025. 3. 17.을 마지막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요구가 계약서 작성 전 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가계약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파기 사유를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