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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스타 빈티지샵 하자 환불 반송비 고객부담해야하나요?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이라면, 판매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반품비용 역시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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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를 반드시내야하나요?
제3채무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진술할 의무가 있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응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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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개설 할 때 이 정도만의 개인 정보로는 못 만들죠?
말씀하신 정보 만으로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치고 본인인증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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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에 있다고 무조건 유능한 변호사인가요 ?
변호사가 개업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그 위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사 개업하거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위치 만으로 실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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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국가의 형벌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므로 공소 기각 결정으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공동 피고인이 있다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됩니다
법률 / 형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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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초성욕 썼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여
초성만으로도 욕설이 확인되는 경우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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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계약금 환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계약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더라도 계약금은 그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위약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일정을 보류하시거나 미루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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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마켓에서 중고 전기자전거 직거래 구매후 게시글에 써있는것과 자전거의 연식과 스펙이 틀린걸 다음날확인하였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얘기한 연식이나 스펙이 다르다면 다른 상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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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VS 혐의없음(증거불충분) VS 기타
제출된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상대방이 편취할 의사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면,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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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소송이 아닌 합의로는 위자료의 상한선이 없나요?
위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한을 도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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