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환불을 먼저 해주겠다고 했다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기보다 민사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명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이는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 구매 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많거나 이미 구매로부터 많은 시간이 걸린 경우에는 일단 조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압수수색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에는 임대차 기간이 아닌 것으로 당사자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공제 거부를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당사자가 합의된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 번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학제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이사 말소를 위한 것이라면 인터넷 발급 용도의 것이 아니라 현장 발급받은 것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묻는 바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너무 간단하거나 추가적으로 물을 게 있다면 다시 심문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특약 변경에 대해서 합의만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기존 특약을 삭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과 같은 계약 당사자임에도 변경된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다면 추후 그런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진술 조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 위하여 수사관과 일정을 잡고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다만 고소장과 고소인진술이외에도 서면으로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인 진술서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고소인 진술 조서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깨를 부딪힌 행위가 고의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를 폭행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서로 몸싸움을 벌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로 이어진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