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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돈을 돌려 달라고 하네요...
상대방이 나머지 돈을 주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며 위와 같이 말하였다면,이후에 그 돈을 변제하라고 하여도 그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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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압류된 차량처리방법?
차량이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본인이 전남편의 차량을 본인의 이익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압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을 청구당할 수 있기에 폐차 처리가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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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년된 아파트 경로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기존 경로당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위치가 경로당 관련 법률 규격을 준수한 것이라면 그 요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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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 명의의 부동산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녀가 별도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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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을 창작물에 사용하여 판매한다면 상표권에 위반되나요?
서울 등 단순 지역명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단어를 사용해 상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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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에 CCM 악보 올려져 있는거 다운 받아서 사용 가능한가요?
해당 악보를 본인이 공유하거나 배포한 게 아니라 단순히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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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실수로 다른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줬습니다...
비대면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해당 정보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해당 계좌 말고 다른 계좌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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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미성년자인데 쿠팡알바신청가능할까요?
해당 공고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여기서 쿠팡에서 채용가능한지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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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프리미엄 매매 방법 위법인가요?
가능할 수야 있지만 계속하여 외국 은행에 송금하여 국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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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모임의 회원들을 위한 카페이고 그 카페 이용자가 실제 회원으로서 B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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