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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 혐의부인하면 무죄판결이 나오나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거나 현재 제출된 증거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야 불송치되는 것이고,부인한다고 곧바로 불송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면 부인한 부분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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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야간에 주행중인 도로에서 신호가 걸렸을때 차에서 내려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을 보곤하는데 그런분들은 처벌가능하나요?
노상방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에서 내려서 자리를 비운 점에서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높을 것입니다(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 형태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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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연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업무 방해 등이 문제되고 그 피해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안은 현행범체포도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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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저희 빌라 1층 우편함쪽 계단에 자전거를 거치했어요.
타인의 자전거에 대하여 동의 없이 자물쇠를 채운 경우에는 그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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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신고 잡을수 있을까요?
계좌 역시 명의자가 있기 때문에 대포통장이어도 대여자를 찾아서 수사를 진행하여 직접 이익을 취한 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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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에 집안에서 TV 볼륨을 높인다고 인근소란으러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밤중에 티비를 크게 틀어 주변을 시끄럽게 하거나 크게 소리치는 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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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욕을 했는데 신고가 될까요?
상대방이 다수와 함께 스피커폰으로 통화중이라서 주변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다면,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욕설도 마찬가지이고,통화할 때 주변에 있었다고 공연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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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수사일정을 다시 연기할 수 있을까요?
수사일정은 수사관이 동의해주면 다시 잡는 건 가능할 수 있으나,심신미약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쌍방 사건이면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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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밭데기 거래 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계속 모친의 명예가 훼손될 내용을 주변에 말하고 다닌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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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회복 신청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속권 회복 청구의 이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면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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