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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절도일지라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하나만 깜빡하고 계산하지 않은 부분은 잘 소명하여야 고의가 부인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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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오 위조죄 등등 으로 구공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관계가 다른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상대방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오셔서 사실관계가 복잡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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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욕했는데 신고성립이될까요??
1대1 대화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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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준 친누나 고소 가능할까요?
9년 동안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따라 혐의가 되는 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9년 전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 완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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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서로 욕설을 한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상대도 고소 또는 신고했을 수 있고 서로 합의해 마무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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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에 대해서나 합의금에 대해서나 상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정하거나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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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명예훼손 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은 제3자가 있으나 가족이나 연인관계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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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개인 메세지 와서 패드립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메시지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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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핸드폰 보관주머니를 떨궜어요
휴대폰 주머니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관주머니를 과실로 떨어트렸다면 그에 대하여 학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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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처벌을 받나요?
전자담배는 청소년유해물품이므로 그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우회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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