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수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처벌받나요?ㅜㅜㅜ
불법도박사이트에 실수로 접속한 것만으로는도박을 하거나 입금한 것도 아니므로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0
0

EA게임과 카카오페이가 제 돈을 뜯었어요
해당 결제 오류에 대해서는 카드사나 게임사에 문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게임사에서 결제된 내역에 따른 아이템 제공 사실이 없다면 보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3
0
0

헛소문 뒷담이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소문을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그 대화에 호응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0
0

현 상황에 대해 고소 시 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당사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0
0

지금 상황을 고소하면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앞서 두 번 불송치가 되었다면 그 내용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고 나쁘게 말한 것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0
0

대한민국 법은 소급 허용하나요??
헌법에 따라,행위 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에 대해 이후 새로 개정된 법을 근거로 다시금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0
0

불법촬영물 기준 질문입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그 영상물이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나 유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0
0

오상방위도 판사님이 엄하게 처벌하시나요?
그러한 착오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참작해 처벌하고,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고의범보다 경하게 처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0
0

친형의 빚과 범죄를 떠안을 일이 있을까요 ?
본인이 해당 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게 아니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친형의 채무를 가족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0
0

통화녹음 3자 공유 처벌받나요??
본인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연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라면 그 내용을 공유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