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메뉴판을 운용하며 각각 다른 가격을 기재후 손님들에게 안내하면 사기 죄가되나요

Question

얼마전에 식당에 갔는데 한국인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이 적힌 메뉴판을

외국인들에게는 비싼 가격이 적힌 메뉴판을 주는 가게를 보았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이 부당함을 항의하자 결국은 환불해 주었던데

이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에게만 비싼 가격으로 차별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존 메뉴판에는 다른 가격이 안내되어 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