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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2.07.24
과대/허위광고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음식점의 메뉴판에 음식의 설명과 함께 있는 음식의 사진이 실제로 나온 음식과 비교하여 너무 다르고 양이 적은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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