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인 직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을 때 대출문의
대출 규정은 각 은행사 내부정책에 따르므로 문의해보셔야 하나,단순 직원이 아니라 1/2 주식을 가진 자라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자 등재 여부가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0
0
0

법정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기각이 됐다면
상고심이 기각되면 그때부터 항소심 선고 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검찰에서 구인과 함께 교도소 등 입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20
0
0

위임계약 수행결과물의 보완을 요청하였을때 법적 대응 및 복대리인 배상 청구 관련
결과물의 보완이라는 게, 해당 결과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계약임에도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복대리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물으려면 복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여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0
0
0

전세 가계약상태에서 해지통보를 받았는데 배액배상위약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가계약금의 경우에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배액 상환을 할 수 있고 해당 사항은 임대인의 귀챡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배액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0
0

상속재산 확약서 작성해도 상속포기시 문제가 없는걸까요?
망인의 LH 관련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승계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취지라면 상속 포기 불이익이 없어 보이나 상속 포기도 조속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0
0

상사가 막말을 하는데 이것도 모욕죄성립 되나요?
그러한 폭언과 욕설을 반복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녹취 파일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0
0

보험설계사가보험가입할때직업변경에대해서설명을안했는데 보험금제대로못받은건계약자책임인가요?
직업 변경에 따른 조치를 보험설계사가 취하지 않은 것이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면 설계사의 책임으로 보입니다특히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20
0
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툰다면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입니다. 둘 다 불복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세부적인 절차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0
0
0

롤 계정거래 소액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정지 계정이라 실제로 사용할 수 없고 상대방이 얘기한 계정과 다르다면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도 그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0
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합헌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건에서 이후에도 다툴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