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심심 미약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는데,약물이나 마약으로 인하여 그러한 상태에 이른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나, 스스로 그러한 상태에 이르도록 한 경우(마약을 투약하거나 과음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0
0

한번개명햇는데또개명할수있나요?
개명 이후 시기가 많이 지난 게 아니라면 두번째 개명허가가 불허가될 수 있으나,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9
0
0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을 통해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이후 연락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을 고려하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0
0

제가 사용하려고 직구하나 뜸쑥을 당근에 팔면 법에 걸리나요?
뜸쑥도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로 사용되고 있거나,뜸 치료 자체가 존재하는 걸 고려하면 그러한 물품의 중고거래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9
0
0

중고거래 상호간의 가품 여부 아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가품의 가격으로 가품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가품 판매 자체가 상표법 위반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9
0
0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 연락처 임의저장후 연락
병원 간호사가 병원 업무를 위하여 환자의 연락처를 저장하여 연락하였다면,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9
0
0

계약과는 다른시공으로 인하여 잔금납부를 미루고있는데 업체에서 가압류를 한다고 하네요 이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대방보다 먼저 계약 이행을 부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이나,가압류에 대응하여 이의하는 절차 진행을 고민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0
0

경찰이 개인번호로 전화한 경우 질문이요!!!
의심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면 변호인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0
0

유언 검인 전자소송 청구 할 때 질문 ㅜㅜ
해당 서류의 특성상 전자소송으로는 스캔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고,다만 기일이 지정된 경우 그 진위 확인을 위해 원본을 지참하여 출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0
0

중고거래시 판매자가 입금 받은 후 일방 거래파기에 대한 건
별도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하여 위약금을 정한 게 아니라면 환불 외에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