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에서 밑으로 쓰레기 버리면

Question

경범죄맞죠?근데 하수구 청소하고 나온 머리카락 덩어리들도 경범죄에 포함되나요?그 머리카락이 아랫집 베란다 난간에 떨어졌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투척물에 맞아 누군가 다친다면 상해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