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아파트 베란다에서 밑으로 쓰레기 버리면

경범죄맞죠?근데 하수구 청소하고 나온 머리카락 덩어리들도 경범죄에 포함되나요?그 머리카락이 아랫집 베란다 난간에 떨어졌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투척물에 맞아 누군가 다친다면 상해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