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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모님의 지인에게 자녀가 돈을 빌려준 경우는 원고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거래관계가 사실상 어머니와 그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본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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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신상유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다면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통매음 또는 모욕죄가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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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두연장 중도퇴실 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해지 부분은 4월까지였으므로,그 이후에 별도로 3월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4월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 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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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개인 거짓사실로 보증금 차감 어떻게?
해당 공인중개사의 경우 거짓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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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에서 익명 메시지 악플 단사람 어떻게 하면 좋죠?(계속해서 제 욕을하는데 만14세 미만 입니다)
본인이 만14세 미만이라면 단독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조사 등 진행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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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또는 도용에 해당할까요?
퇴사 후에도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연락한 것이라면 해당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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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 사진을 저장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단순히 해당 사진을 소장 목적으로만 저장하는 건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편집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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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 누수가 공용피트부를 통해 10층, 8층 피해발생시 피해 복구는 누가?
공용 부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진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다만 당초 누수에 해당 세대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위 공용부분의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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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오토바이 넘어뜨렸습니다
재물 손괴죄가 문제 되는 상황이고,형사합의의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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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사기쳐서 합의금줘야하는데 상대방이 무리하게요구하는데 꼭 들어줘야하는건가요 안들어주면 처벌 더 받나요?
사기죄임이 명확하다면 고소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고소 이후에는 합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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