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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헬멧 개조는 불법이 아닌가요?
헬맷의 안전기준에 반하여 다른 물건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 구조변경이나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법률 / 재산범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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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훈련소) 입소가 헬스장 기간 정지 사유가 되나요?
입소로 인한 기간 정지는 해당 헬스장의 계약서나 이용규칙을 살펴보셔야 하고,입소 기간에 대한 제외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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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양수도 계약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의사표시 공시송달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13년 전에 체결된 계약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해당 비닐하우스를 점유해온 게 아닌 이상 쌍방의 채권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계약금에 대한 반환 역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 내용증명의 공시송달을 통해서도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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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는사람이 합의?요청합니다
상대방이 보내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보낸 돈도 없다면,변제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물론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게 변제받았냐는 질문을 받겠지만, 이미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점, 최근 고소하려하자 일부만 변제하겠다고 할 뿐 지급받은 게 없는 점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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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 미성년자가 커피먹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청소년보호법상에서 주류나 담배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나,커피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된 바 없고 판매가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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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이 뭔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의 차이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불균형 등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성범죄 사건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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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신상정보 공개 후 1대1 채팅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협박
실제로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협박죄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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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하고문의 합니다
지급 명령을 상대방의 신청하였다면 이의를 하시면 되고,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상대방과 다투거나 판결이 나와도 불복한다면 항소나 상고를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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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귀로는 양귀비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던데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양귀비 재배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송이를 기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마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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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문의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할경우 돈지급액문의
사건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이 입증하기 나름입니다4안은 상대방에게 미지급한 사례금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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