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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사람이 법률자문을 해주고 기프티콘이나 밥을 사달라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금전 지급이 아니어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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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 신고 추가증거 제출문의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거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피해자가 많다면 수사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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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2005년생 보호자 있어야하나요?
고소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가능하고본인은 올해 성년이 되는 해이므로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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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피의자한테 연락이 와서 무고죄로 고소한다합니다
당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면 본인이 조사를 받으며 그러한 내용을 말하여도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조사 참여 시 조력이 필요하면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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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모두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나 선고유예는 당사자가 반성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고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양형사유를 고려해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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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 게임 내 욕설 처벌 가능할까요?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욕설만으로모욕죄나 협박좌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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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문의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 음란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혐의도 경미한 편이기 때문에 자백,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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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상황이나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면 그리고 빌린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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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송치에서 불송치 통지서 변경??
사건번호가 2개인 경우, 본인 피의사건과 피해 사건이거나,폭행죄와 상해죄 각각일 수 있습니다. 나누어 판단하는 경우라면 사건번호가 2개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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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kream) 제 계정으로 다른사람이 대리구매를 해줬는데
타인을 대신하여 대리 구매를 해준 경우 그 카드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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