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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중 자전거도로 사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강아지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다만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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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이고 항소 관련 질문입니다
항소하여도 참작사유에 변화가 없다면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최근에는 피해금의 일부만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 감형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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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제한했는데 법률적인 문제로 피해가 오는경우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였고 상대방이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해 법인에 손해를 끼치거나 본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계약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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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되어 지구대 왔습니다 이제 어떤 절차가 있나요
불법체포 여부를 다툴 수 있으나 현행범으로서 적법히 체포된 경우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나 압수수색 등을 할 것입니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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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급여명세서를 작성을 대리 했을때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명세서 작성은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위 사항은 공인노무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법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4. 5. 20., 2020. 1. 29.>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을 한 자4.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은 자위 제1항 제2호 위반이 문제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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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현관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할 시 궁금사항
도어를 설치하여 입주민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위와 같이 따라 들어온 경우에는 출입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불응하면 퇴거 불응이 문제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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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의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그 영업사원이 잘못 안내한 것만으로 3만 원을 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강제하긴 어렵고, 안내받으신 대로 5만원을 납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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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 법에서 인정하는 범죄 기준이 뭔가요?
상대방과의 관계나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으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경우 강제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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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경찰서 이첩(이송) 사건번호 알고 싶습니다
이미 조사 후 이송되었다면 그 경찰서에 추가적으로 연락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이송 후에 수사관 배당을 거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접수 번호의 경우 내부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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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인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있다면,지급 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찰서에 사실 조회를 통해 연락처나 주소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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