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차량검사지연 과태료 첨부파일질문드립니다.
차량 검사 지연에 대해서 이의하는 부분이 있으신데,그 이의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입원했다든가 해외에 있었다든가하는 사유에 대한 입증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3
0
0

작년 참고서를 작년상품이라 표기 안하고 판 경우에 사기인가요?
상대방이 작년상품임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3
0
0

민사소송의 공동 피고인으로 진행을할시
피고 4명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 모두 모든 재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각자에 대한 부분만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3.13
0
0

약식기소 4달째인데 약식명령 안왔어요.
약식명령이 아직도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판부에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약식명령은 송달까지 긴 경우 3~4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3
0
0

중고거래 이럴땐 사기 인가요????
본인이 하자를 확인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환불을 해주면 이익을 편취한 부분도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3
0
0

집에 짐을 안빼서 집주인이 피해보상요구합니다
짐을 빼지 못하는 사정에 대하여 양해가 되었다면, 1년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6개월 월세를 받겠다는 것에 대해 집주인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당한 공제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0
0

해당 범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위 행위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이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노출된 부분이 없다면 묘사 정도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0
0

보증금을 마음대로 측정하여 주겠다는 집주인
이미 월세를 낸 기간도 포함시킨 건 집주인이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친 사망 후 짐 정리를 위해 계약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주장은 부당해 보이고 다투어서 정산하시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 후 지급 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한 지급명령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3
0
0

도로 옆 담벼락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담벼락이 무너져 차가 파손되었다면 주차를 한 사람 본인 책임인가요?
그 담벼락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의 것이라면,별다른 자연재해 없이 담벼락의 관리 부실로 무너진 경우 그 주택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고,다만 차주가 자기 집 앞이 아님에도 그곳에 주차하였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3
0
0

상해치료비 지급하기로 구두로 말을 했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앞서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