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것이고 인상없이 가능한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매수인이 계약갱신 기간 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 하는 건 가능하며 아예 신규 계약을 위한 협조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어떠한 험담을 하는지 표현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도 필요합니다. 그 험담의 진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등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표현 내용이나 의도 둥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 없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을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취지가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도 그러하다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사안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판단가능하나 가액 고려해도 단기간에 반환이루어진 점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알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 내지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협박이나 명예훼손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보이나 실제 승려를 사칭하여 기관 등 소속으로 오인하는 행우가 아니라면 복장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침수차 여부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환불 등 불가로 명시하고 거래한 경우라도 환불 등 요구할 스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민사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