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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사 협박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도 관련 거래기록은 몇 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합니다.불법 환전이나 해당 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면 그 자금이 전달된 다른 계좌도 입출금이 정지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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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스팸 문자가 일방적으로 오는데
동일한 가게나 사람이 거부의 의사 표시에도 계속해서 스팸을 보낸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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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뒷광고는 불법인가요?
유튜브 정책상 광고 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무런 표시도 없이 광고한다면 정책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이는 국내법상 광고 규제와 별개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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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고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사안과는 무관해보이고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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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못쓰고 일한 월급이 안들어오는데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별도로 날짜를 정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인 그 날에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폐업 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월급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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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이나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정한 경우에도1-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도 이혼의사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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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라고 적었는데 몰래 고양이 키운 세입자. 원상복구 비용 받을수있을까요
애완동물 금지특약을 어긴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수 있으나,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견적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별도로 감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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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소장 제출은 채권자가 하기 나름이고 보통 채무자 주소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소장 제출 후 한달 이내로 소장이 송달됩니다.연락이나 방문은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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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이나 전화가 반복된다면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거부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고 이후에도 반복되면 형사고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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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대신 시부모님이 양육비를 주시는건 증여세 줄일수없나요?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육비 명목이라고 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감면 되는 건 아니고 확인하신 것처럼 미성년이라면 10년에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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