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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피해자인 제가 서울에 거주중인데 가해자의 주소지가 김포로 되어 있으면 제가 김포로 조사 받으러 가야 하나요?
피해자 주소지에서 피해 신고 및 조사를 받고,그 이후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에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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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산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산림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증거자료로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경찰서나 국민신문고(경찰서로 이관될 것입니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샵을 하면 안마사법 위반인가요?
안마사, 안마업은 현재까지도 시각장애인의 독점인 부분이 맞고, 사업주나 실제 수행하는 자가 안마사라면 가능할 것입니다.별개로 마사지업이라면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kb캐피탈에 6일 연체되었는데 담당직원이
해당 직원이 사무실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전화가 오거나 찾아오겠다고 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오늘 자로 무엇이 도달되었을까요,이후 공시송달로 선고기일이나 판결문이 송달될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기일에 출석해 공시송달로 계속 진행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
집단으로 소송한 재판 판결문이나 소송중인 건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참여중이라는 게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라는 것이면, 전자소송을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를 아신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아직 전자소송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 악플인가요? 고소되나요?.........
해당 계정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별개로 상대도 개인정보수집 목적이 불분명해보입니다.
가족에게 준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무효화 할 수 있나요?
해당 위임장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해당 가족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기존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줘도될까요?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때 본인도 도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이기는 하나 통장을 대여한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거주지를 달리 정하여도 가족들에게 채권자가 연락해오거나 법원 서류 등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안해서 만료됐어요
갱신 자체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가능하나,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에 경찰서로 가시는 게 한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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