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기소유예를 받고 몇년내에 동종범죄가아닌 다른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조건부기소유예를 받고 몇년내에 동종범죄가아닌 다른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부기소유예를 받고 몇년내에 동종범죄가아닌 다른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나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참작은 되나, 이종범죄라면 상대적으로 참작의 정도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동종범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필수적인 가중처벌도 아니므로 다른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